우크라이나에서도 암호화폐 '합법'

우크라이나에서 암호화폐가 '합법화' 되었다. 지금까지 비트코인은 이도저도 아닌 회색지대에 놓여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국가가 비트코인 사용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점차 주류 사회에 편입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LiveBitcoinNews에서는 지난 12일(현지시간) 이를 보도했다.

 

 

우크라이나, 암호화폐에 '그린 라이트'

 

우크라이나는 가상자산을 허용할 뿐만 아니라, 악의적인 활동을 방지하는 데에도 적절한 규제를 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동안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우크라이나에서 가상자산은 회색 지대에 놓여있었다. 개인은 가상 자산을 거래하고 투자할 수 있었지만, 이를 바라보는 우크라이나 정부의 시선은 좋지 못했다. 가상 자산에 관련한 회사는 정부의 조사를 받았으며, 가상 자산의 합법화는 오히려 환영받지 못하는 느낌을 받았다.

 

우크라이나에서는 한동안 대부분의 암호화폐 활동이 사기와 불법 기업에서 비롯된다는 생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지난 달 까지만 해도 우크라이나 비밀경호국(SBU)은 암호화폐 거래소 그룹이 돈세탁에 연루되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수도 키예프에서 이들의 운영을 저지하고자 했다. 그러나 새 법안에는 암호화폐 거래를 하는 개인이 사기의 피해자가 되는 경우에도, 궁극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조항이 있다.

 

 

얼마 전,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받아들인 엘살바도르의 사례가 우크라이나의 사례와 비교되곤 한다. 하지만 이러한 비교는 적절하지 않다. 우크라이나는 비트코인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결제할 수 없도록 했고, 자신들의 법정화폐인 그리브냐와 같은 수준의 자산으로 인정하지도 않았다.

 

이처럼 몇몇 국가의 가상자산 합법화는 작은 걸음에 불과할 지 모른다. 여전히 세계 곳곳에서는 가상자산을 '공식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입법 활동에서 모든 사람이 좋은 결과를 얻고 있지는 않지만, 분명 한 걸음 나아갔다고 생각할 수 있겠다.

 

 

어떤 이들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비트코인 후원자 제레미 루빈(Jeremy Rubin)을 비롯하여, 일각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우크라이나 혹은 주변 국가 에 큰 변화를 가져오지 않을 거라고 주장한다 . 최근 인터뷰에서 비트코인 ​​R&D 연구소 Judica의 CEO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크라이나에서 향상된 비트코인의 법적 지위는 '상징적'일 뿐입니다. 이번 사건은 개인의 권리가 평등하게 존중받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점에서 칭찬받을만 하지만, 어디까지나 상징적일 뿐입니다.